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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반 '국민연금 미수령액 8,689억원'... 왜 이렇게 많을까

편집인 2025-10-27 14:01:47

국민연금, 자동 지급 시스템이 아니다...가입자 ‘직접 신청’ 해야
‘청구 중심’에서 ‘자동 지급’으로의 전환

국민연금 미수령액이 8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대상자가 신청해야 지급이 시작되는데, 청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미수령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노령연금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미수령자 및 미수령액 추이' 에 따르면 , 2020 년 이후 올해 6 월까지 국민연금 미수령액은 9 만 7,898 건에 8,689 억 3,400 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노령연금이 1만 4,674 건에 4326 억 9,300 만원으로 가장 많고 , 그 다음으로 사망관련급여 2만5,315 건에 2,835 억 2,800 만원 , 반환일시금 5 만 7,909 건에 1,527 억 1,300 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멸 시효다.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사망급여는 5년, 반환일시금은 10년이 지나면 수령권이 사라진다. 시효가 끝나면 법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전체 미수령 건수 중 5520건(5.6%)이 시효가 끝났다. 노령연금은 391건(2.7%)의 지분권이 소멸됐다. 소멸 시효가 지나서 수령할 수 없게 된 미수령액은 7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22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고 있다.

공단 측은 “대상자들에게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먼저 지급 신청을 안내하고, 그래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단 직원이 주소지를 방문해 신청 안내를 해주고 있다”며

“현재 미수령자의 대부분은 연락처와 거주지가 부정확하거나, 해외로 이주해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우선 미수령 연금이 있는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화, 연금공단지사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액이 있을 경우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지사를 방문해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자동 지급 시스템이 아니다. 가입자가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직접 신청’을 해야만 연금이 지급된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수급권이 발생해도 지급이 보류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제도가 ‘신청주의’에서 ‘통보·자동지급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행정정보망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사망 신고, 출입국 내역 등은자동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수급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청구 알림을 발송하거나, 행정 연동으로 지급 개시를 자동화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해외 체류자의 경우 영사관·재외공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방문 중심의 맞춤형 안내 체계 강화도 시급하다.

국민연금 미수령액 8700억 원은 단순히 남은 돈이 아니라, ‘제도 신뢰의 결핍’이 쌓인 결과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복지를 설계해도 국민이 몰라서 못 받는 구조라면 그건 실질적 복지가 아니다. 진짜 복지는 ‘알려주는 복지’, 즉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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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반 '국민연금 미수령액 8,689억원'... 왜 이렇게 많을까

국민연금, 자동 지급 시스템이 아니다...가입자 ‘직접 신청’ 해야 ‘청구 중심’에서 ‘자동 지급’으로의 전환

국민연금, 자동 지급 시스템이 아니다...가입자 ‘직접 신청’ 해야
‘청구 중심’에서 ‘자동 지급’으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