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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등 12개국 대상 입국 전면 금지 포고문에 서명

관리자 2025-06-10 13:48: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6월 4일 저녁, 특정 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9일 오전 0시 1분 (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6월 9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2025년 6월 4일 수요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열린 여름 행사 중 연설을 마친 뒤 제스처를 취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AP)



이번 조치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버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맨 12개국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또한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출신 국민에 대해서는 제한적 입국 규제가 적용된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번 금지 조치에 대해 "미국인을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제한"이라며, "해당 국가는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거나, 미국 정부와의 신원·위험 정보 공유가 부족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입국 심사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부대변인 아비게일 잭슨은 SNS X(구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해치려는 위험한 외국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번 제한 조치는 각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로, 비자 관리가 부실하거나 신원 확인이 어려운 국가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고문에는 영주권자, 기존 비자 소지자, 특정 비자 유형 소지자 및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인물에 대한 예외 규정도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최근 콜로라도 볼더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공격 사건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고 한 백악관 관계자는 전했다. 이미 검토 중이던 사안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서명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공개한 영상에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날 경우 추가 국가를 금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현명한 개선이 이뤄질 경우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위협이 발생하면 새로운 국가가 추가될 수 있다.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의 입국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무엇도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다섯 달 만에 단행된 것이다. 그는 취임 첫날부터 국무장관 등 내각에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을 부분 혹은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는 전임 시절이던 2017년, 그는 무슬림 다수 국가 7곳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이는 법적 논란 끝에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폐지됐다.

특히 이번 금지 조치에 아프가니스탄이 포함되면서, 미국 주둔 시절 미국과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의 입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수만 명의 아프간 특별이민비자(SIV) 신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 중단 조치와 함께 이미 장기간 대기 상태였던 만큼 더욱 불확실한 상황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