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천500억 유로(약 245조원) 규모의 유럽연합(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U 깃발



13일 EU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공식 의향서(formal request)를 제출했다.

세이프는 집행위가 EU 회원국들의 '재무장'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무기를 공동구매 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초부터 집행된다.

원칙적으로 대출금으로 구매하는 무기의 제3국산 부품 비율이 35％를 넘을 수 없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한국처럼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EU 가입 후보국인 제3국의 경우 집행위와 별도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35％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EU 집행위는 한국의 의향서를 검토한 뒤 양자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협정 체결 요건은 까다롭다.

참여국 방산업체가 유럽 내 생산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일정한 재정 기여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세이프 제도의 주 목적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방위산업 지원에 있다는 점에서 안전장치 성격이다.





8월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K2 전차 승무원이 경례를 하고 있다. 



또한 제3국이 참여하려면 EU·유럽경제지역(EEA)·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또는 우크라이나 중 최소 2개 국가와 함께 공동구매 팀을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미 대규모 방산 계약을 맺고 EU 세이프 대출금을 신청한 상태인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의 협력 가능성이 거론된다.

EU 집행위가 최근 배정한 대출금 규모를 보면 폴란드는 437억3400만유로(약 71조원)를 배정받아 최대 수혜국이 됐다. 

한국에 앞서 참여 의향을 밝힌 제3국으로는 영국, 캐나다가 있다. 집행위는 조만간 영국, 캐나다와도 양자협정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EU 가입 후보국인 튀르키예도 최근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튀르키예는 EU 회원국인 그리스, 키프로스와의 갈등으로 실제 참여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