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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미국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편집인 2025-12-15 16:11:19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의 상ㆍ하원 통합안은 현지 시각 어제(10일)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상원 통과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배정된 국방예산을 활용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축소하는 행위에 제약을 두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2019~2021회계연도 법안에 담겼다가 바이든 행정부 기간 사라졌으며, 5년 만에 다시 도입된 것이다.

미 상·하원이 합의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00조원)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약 80억달러 증액됐다.

또한 법안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측 지휘 체계로 넘기는 과정에서도 양국 간 기존 합의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중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에 대한 규제도 법안에 새로 들어갔다. 이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인공지능(AI) 및 군사기술 개발에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초당적 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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