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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0] 美, 당뇨병·비만자 이민 제한 검토···트럼프 행정부 미 비자 발급 새 조치

관리자 2026-01-14 14:11:33

시행 시점은 아직 명확히 공개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전염성 질환 여부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자의 장기 건강 상태와 향후 의료비 부담까지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

건강이 곧 ‘국경을 넘는 자격’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만성질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제 이동성과 경제적 기회까지 좌우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전 세계적인 건강 위기로 규정하고 각국에 예방과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5억8900만명을 넘어섰으며, 고혈압, 대사질환, 지방간 등 연관 질환도 증가 추세다.

미국 당뇨병협회(ADA)는 당뇨 환자의 연간 의료비가 비당뇨인보다 약 2.6배 높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라과디아공항에서 교통안전청(TSA) 직원이 보안 검색대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의료비 지출이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이 심화되면서, 각국이 만성질환 보유자의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도 이민 신청자는 비자를 신청하면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백신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이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비자 심사 절차의 일부이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서는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

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이민전문 변호사 찰스 휠러는 “새 지침은 특히 영주권 신청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반이민 기조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구체적 시행 시점이나 적용 범위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번 지침이 이민 심사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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