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TV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모두의 경제' 만들어야'

관리자 2026-02-24 13:15:05

“반시장적 담합에 시장 영구 퇴출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고 밝히며 부동산 정상화와 반시장 담합 근절을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특혜 중단과 시장 정상화를 강조한 데 이어, 연휴 직후 열린 공식 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전면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비롯해 설탕, 밀가루, 육고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벌어지는 반시장적 담합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이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합의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하며, 형식적 형사처벌이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제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저지한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전글: 다주택자 퇴로 열어준 지 하루 만에 서울 매물...

다음글: 전국적으로 사라지는 주유소 급증…1년 새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