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탈퇴하려면 '60%'이상 사용해야
스타벅스, ‘고객 돈 2조 6,000억 굴려 408억 이자 및 투자 수익
거액 금융수익에도 금감원 감독 받지 않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행사 이후 벌어지는 불매운동과 관련해 “이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모든 소비자에게 충전 잔액에 대해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하라”고 촉구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5공피해자단체연합회 등 국가폭력 피해자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탱크데이 논란 관련 스타벅스 규탄 국가폭력피해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2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소비자들이 스타벅스코리아 회원 탈퇴와 선불식 카드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환불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 충전금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최종 충전액 기준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남은 잔액이 40% 이하일 때만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예로 스타벅스 카드에 5만원이 충전돼 있을 경우 최소 3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에는 8만원 이상 충전한 이용자가 1만원 가량만 사용한 뒤 "탈퇴를 위해서는 환불 가능 기준까지 4만원 이상을 더 써야 한다"는 인증 글도 올라오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에 따른 것으로 해당 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불매를 결심한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추가 소비를 강요하는 모순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를 향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요구했다. 기업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 비율과 무관하게 선불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를 향해서도 "불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며 "매장 방문 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직원들의 현장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규모는 매년 늘었다. ▷2020년 1848억원 ▷2021년 3402억원 ▷2022년 4402억원 ▷2023년 5450억원 ▷2024년 660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선불금 4544억원이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규모는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누적 2조6249억원에 달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도 지난 2020년 말 1801억원에서 지난해 8월 기준 4014억원으로 집계됐다.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을 운용해 이자 수익 408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0.5%(1조826억원)는 은행 예금에, 나머지 39.5%(7073억원)는 단기자금신탁과 특정금전신탁 등 비은행권 상품에 투자했다. 

아울러 미사용 포인트와 선불충전금이 소멸되며 발생하는 수익도 막대하다.

낙전수익은 고객이 충전한 선불충전금이나 적립 포인트가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면서 기업 수익으로 귀속되는 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고 부채로 남아있는 스타벅스 미사용 포인트 규모만 약 267억원에 이른다.

스타벅스가 막대한 선불충전금을 굴려 이자수익을 취하면서도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처럼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전자지갑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자사 직영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자기발행형)' 구조라 범용성이 없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천억원 규모 선불충전금이 쌓여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과 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등 12개 회원 소비자단체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