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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트럼프 이란전 종식 촉구 결의안 통과…1973년 이후 처음

편집인 2026-07-10 10:56:5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제공)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중단하거나 군사 행동을 이어가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같은 안건은 이달 초 하원도 통과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실시된 표결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며 결의안이 50대 48로 통과됐다. 다만 해당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에 그친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지만 결의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지지 않으며 법률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한 평화 계획을 둘러싼 공화당 내 회의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란 전쟁은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이번 표결은 1973년 전쟁권한법 제정 이후 상·하원이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 종료를 요구하는 공동결의안을 모두 승인한 첫 사례가 됐다.

공동결의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이 되는 일반 입법과 달리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예멘 내전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한 공동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중동 전문가 로라 블루멘펠드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수갑이라기보다는 손목을 한 번 때리는 정도에 가깝다”며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 통과는 휘발유 가격 급등 이후 여론의 지지를 잃은 이란 전쟁을 끝내라는 압박을 백악관에 더욱 가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며 215대 208로 가결된 바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4월 7일 휴전이 성사된 만큼 현재 미군이 철수해야 할 적대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화당 상원의원 미치 매코널과 데이브 매코믹이 불참한 것이 결의안 통과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 리사 머코스키, 수전 콜린스, 빌 캐시디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했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번 표결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내부의 균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평가된다. 중간선거 결과는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확보한 근소한 다수 의석 유지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최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18억 달러 규모의 ‘반(反) 무기화’ 기금 조성 계획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찬성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여 왔다. 이번 표결은 전쟁 발발 이후 상원 민주당이 요구한 열 번째 전쟁권한 표결이었다.

같은 날 국방부는 이란 전쟁 비용을 중심으로 약 800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 법은 군사 행동이 6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작전은 2월 28일 시작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4월 휴전이 새로운 시점을 형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한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휴전을 유지하며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국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양해각서에 따라 워싱턴과 테헤란은 향후 60일 동안 이란 핵 프로그램 종료를 위한 포괄적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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