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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트럼프 이민법원 내 체포 정책 제동…전국 효력 정지

편집인 2026-07-10 10:57:59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추방국 소속 도주범 추적팀과 특수대응팀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을 검거하는 장면.(사진=ICE제공)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원 내 체포 정책에 대해 전국적으로 효력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이 정책은 지난해 시행 이후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해부터 전국 이민법원 복도에서 이민자들을 구금해 왔다. 일부는 자신의 사건을 진술한 직후 체포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변호사들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법원이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공포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규정을 지키며 재판에 출석한 사람들까지 사실상 처벌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 안이나 주변에서의 이민 단속을 제한해 온 기존 지침을 폐기했던 트럼프 행정부에 적지 않은 타격으로 평가된다. 행정부는 과거 지침이 위험한 인물들을 체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주장해 왔다.

71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P. 케이시 피츠 판사는 ICE의 정책이 이민자들의 법원 출석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판단했다.

피츠 판사는 2025년 법원 체포 정책을 이민법원까지 확대 적용하더라도 정책의 근본적인 결함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 체포가 비시민권자들의 재판 출석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ICE가 이민법원 내 민사 체포에 대한 기존 제한을 철폐한 이유와 새 정책의 제한 조치를 이민법원에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시민권리변호사위원회의 선임 변호사 조던 웰스는 CNN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법원은 정의를 위한 피난처여야 하며, 어느 도시의 이민자라도 자유와 재판 출석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제임스 퍼시벌 국토안보부 법률고문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도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처럼 즉시 구금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국경 개방을 지향하는 사법 행동주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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