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정년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과 정년 후 재고용은 동일한 제도가 아니라 법적 성격과 근로관계의 구조가 서로 다른 제도다.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위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정년 연장은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제도인 반면, 정년 후 재고용은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정년 연장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이 원칙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정년 후 재고용은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직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새롭게 정할 수 있다.

정년 연장 논의와 별개로 기업들은 이미 퇴직자 2명 중 1명을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정년 제도가 있는 사업체 42만1474곳 가운데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업체는 17만1026곳(40.6%)으로 집계됐다.

2020년 24.1%였던 재고용 제도 운용 비율은 5년 만에 16.5%포인트 상승하며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실제로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정년퇴직자 재고용률은 지난해 47.8%로 전년(41.3%)보다 6.5%포인트 상승했다. 퇴직자 2명 가운데 1명가량이 다시 채용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업종별로는 차이가 컸다. 제조업(58.7%)과 운수업(48.0%) 등의 재고용률은 평균을 웃돌았지만 근로 조건이 좋고 청년 유입이 많은 금융·보험업(22.2%)과 정보통신업(39.9%)은 저조했다.

특히 기계·금속 제조업에서는 고령 근로자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기계·금속 제조업의 일자리전환 실태 연구’에 따르면 금속 제조업의 6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은 2020년 상반기 11.4%에서 지난해 하반기 17.7%로 증가했다. 반면 30~39세 비중은 22.0%에서 19.3%로 감소했다.

기계 제조업도 같은 기간 60세 이상 비중은 8.1%에서 13.9%로 높아졌지만, 15~29세 비중은 15.2%에서 10.1%로 급감했다.

반면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등에서는 재고용이 활발하지 않았다. 재고용 제도 운용 비율은 금융·보험업이 21.7%, 정보통신업은 24.2%에 그쳤다. 재고용률도 금융·보험업은 22.2%, 정보통신업은 39.9%로 평균을 밑돌았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업종일수록 재고용 활용도가 낮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오히려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