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백악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로 기존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린 뒤 외국산 상품에 세금을 부과할 새로운 방식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는 목요일 최신 우회 방안을 공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목요일 성명을 통해 금요일 오전 0시 1분부터 유럽과 중국, 인도 등 수십 개 교역 상대국의 대미 수출품에 10~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교역 상대국은 모두 60곳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상품이 미국 전체 수입의 99.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새 관세 시행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대법원 소송에서 패한 뒤 부과했던 사실상 전면적인 10% 관세가 만료되는 때와 맞물린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사전 설명하는 전화 브리핑에서 "하나의 수단이 법원이나 다른 이유로 제한되더라도 대통령은 자신의 무역정책과 전반적인 목표가 훼손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은 목요일 성명을 내고 자국 상품에 부과되는 12.5% 관세를 거부하며 상호주의를 다시 요구했다. 멕시코 경제부 장관도 소셜미디어 영상에서 "현재 멕시코가 실제 부담하는 관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수개월간 진행한 조사에 뒤이어 마련됐다. 조사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여러 국가가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다뤘다.

새 관세율은 미국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을 공급하는 국가들의 수입품에 적용된다. 다만 석유와 가스를 비롯한 일부 수입품과 미국 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기존 10% 관세에 새로운 부담을 더해 부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시행 시점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경영진들이 관세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요구해온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부과됐다가 철회되기를 반복하는 혼란을 겪었던 1년 전과는 뚜렷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한 행정부 관계자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관세율을 부담할지 알고 싶어 한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진짜 메시지는 대통령이 무역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제노동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일부 국가는 12.5%가 아닌 1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행정부는 해당 국가들이 가까운 시일 안에 관련 관행을 없앨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고 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필요할 경우 더 높은 관세를 계속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부과된 관세가 단기간에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이번 변화가 당장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수입업체들이 이미 부담해온 관세 수준을 대체로 유지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새 관세율의 근거가 된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활용하는 다른 조사들도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하나는 중국과 멕시코, 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세계 제조업의 과잉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의혹을 다룬다.

무역 전문가들은 제301조 관세가 과거 법원의 문제 제기를 견뎌낸 만큼 법적으로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평가한다. 지난해 4월 '해방의 날' 관세 체제에 사용된 비상 권한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제301조를 근거로 한 관세는 기한 없이 유지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별도로 국경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더 높일 추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주 초 스무트-홀리 관세법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조항을 근거로 일부 캐나다산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관세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