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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퇴사와 재입사 21차례 반복…실업급여 '1억 400만원 수령'

편집인 2026-08-18 14:25:33

지난해 같은 회사 5회 이상 수급자 7033명…역대 최다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5차례 이상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낸 사례가 역대 최다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 수강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사실상 인건비를 대신 메워주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2만1537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3678명보다 59.6% 늘어난 수치다.

2024년에는 2만1835명까지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2만명을 웃돌았다.

2019년 9000명 수준이던 동일 직장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6년 만에 2.4배로 불어났다. 올해도 5월까지 벌써 1만1868명이 수급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사람은 증가세가 더 뚜렷하다.

2021년 3430명에서 2022년 4323명, 2023년 6112명, 2024년 6574명으로 매년 늘더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선 7033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5월 기준 3589명이 5회 이상 받았다.

지난해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을 분석했더니 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최대 21차례 반복하며 총 1억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반복 수급이 가능한 것은 제도에 별도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몇 번을 받든 지급 자체를 막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되풀이해도 요건만 갖추면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의적 반복 수급자는 걸러내되, 구조적인 이유로 실직을 되풀이하는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대신 취업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정책학회보에 실린 논문 '실업급여 반복수급 효과 분석과 정책제언'에 따르면 3회 이상 반복 수급 집단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근로성과를 개선하지도, 악화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들이 구조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일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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