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TV

'공실ㆍ미분양 지산센터,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활용... 지산센터 제도개선 발표

편집인 2026-09-11 14:33:43

지식산업센터 수요창출 방안ㆍ수급조절 프로세스 구축ㆍ입주 규제 네거티브 전환ㆍ관리제도 개선 등 추진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산센터 평균 공실률 43.5%, 미분양률 26.9%... 지난해 최다 경매 건수 기록

정부가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활용 등 공실ㆍ미분양 지식산업센터 관련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으로 공실ㆍ미분양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AIㆍ디지털화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입주방식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 마련이다.

먼저 공실ㆍ미분양 지식산업센터의 활용 확대를 위한 수요 창출 방안이다.

공공사업을 통해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매입ㆍ활용하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LH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활용을 추진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전환 한시 허용 및 용도변경 시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 한시 면제 등 입지규제 완화 조치, 취득세 환수 징수 유예 조치,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미분양ㆍ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의 준주택 전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무분별한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방지를 위해 수급 조절 프로세스의 구축이다.

시군구 지자체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시, ▷인근 지식산업센터 분포 및 공실ㆍ미분양 현황 ▷인근 상가 분양ㆍ임대시장 영향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의 관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ㆍ미분양률 조사ㆍ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생산시설 입주방식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사행ㆍ유해시설, 환경부담 업종, 위험물 시설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업종분류가 모호해 입주가 어려웠던 AI를 활용한 앱 개발, 드론 촬영서비스 등 신산업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의 명칭 변경 등에 대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리제도의 개선이다.

복잡한 입주계약 절차의 입주신고로 간소화 및 신설, 모집공고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 금지,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 대한 전매 금지, 부적합 용도 활용을 위한 양도ㆍ임대 알선ㆍ중개 금지 등 관리부실 문제를 개선한다.

한편 전국의 1,553개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로 파악됐으며, 수분양자의 대출금 연체ㆍ파산 위험 증가에 따라 지난해 3,876건의 최다 경매 건수를 기록했다.

이전글: [퓨처플랫폼] 삼성전자, 차세대 메모리 ‘CUBE...

다음글: [사회공헌] 현대차, 국가유산청에 착용로봇 \'...

'공실ㆍ미분양 지산센터,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활용... 지산센터 제도개선 발표

지식산업센터 수요창출 방안ㆍ수급조절 프로세스 구축ㆍ입주 규제 네거티브 전환ㆍ관리제도 개선 등 추진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산센터 평균 공실률 43.5%, 미분양률 26.9%... 지난해 최다 경매 건수 기록

지식산업센터 수요창출 방안ㆍ수급조절 프로세스 구축ㆍ입주 규제 네거티브 전환ㆍ관리제도 개선 등 추진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산센터 평균 공실률 43.5%, 미분양률 26.9%... 지난해 최다 경매 건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