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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7000억원 수용…2440억원만 대법원 판단

관리자 2026-09-15 10:25:44

상고 취지 변경…7000억은 인정
SK실트론 지분·재산분할 산정 방식 등 남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됐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기여도를 항소심의 35%에서 33.3%로 소폭 낮추는 데 그쳤다.

특히 최 회장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 인수에 나서 SK그룹을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노 관장은 하이닉스반도체 인수에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SK실트론 지분 29.4%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지분을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재상고 기한인 8월 14일까지 재상고하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 측이 먼저 상고를 제기한 데 덧붙여 추가로 상고장을 제출(부대상고)할 수도 있다.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접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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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7000억원 수용…2440억원만 대법원 판단

상고 취지 변경…7000억은 인정 SK실트론 지분·재산분할 산정 방식 등 남은 쟁점

상고 취지 변경…7000억은 인정
SK실트론 지분·재산분할 산정 방식 등 남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