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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조희대 업무추진비 의혹' 고발사건 배당…수사 검토

관리자 2026-10-22 11:00:27

직권남용 업무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사무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6일 "전형적인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이들을 직권남용 업무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정기감사에서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업무추진비로 1억여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식사 참석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실무자 실수로 인원이 잘못 작성됐으며 조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하는 모양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하고 이후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관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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