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감소세 지속
2030년까지 20만명대 초반 추락 가능성

마산무학초등학교



‘코로나둥이’인 2020년생이 입학하는 내년에 초등학교 신입생이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과 학원 폐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이다. 

전년인 2019년 30만2676명보다 10.0% 줄었다. 출생아 수가 30만명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미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1442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엔 입학생이 30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4년엔 90만명대, 1968년엔 사상 최대인 105만5632명에 달했다.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증감을 반복했다. 2007년까지도 61만769명에 달했다. 

이후 2008년 54만799명, 2009년 46만9592명으로 줄었지만 한동안 대체로 40만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23년 40만1907명에서 2024년 35만3828명으로 줄며 처음 30만명대에 들어섰다.

지난해 32만4079명, 올해 30만1442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내년에는 다시 20만명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내년 20만명대가 현실화하면, 1968년 최대치와 견줘 4분의1로 쪼그라든 셈이다.

출생아 수 감소로 초등 입학생은 2030년까지 20만명대 초반 수준까지 내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출산율이 올해를 포함해 최근 2~3년간 반등하고 있는 만큼 입학생 20만명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 구조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교의 소규모화가 진행되면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어려워지는 등 교육의 질이 저하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쏠림 현상도 부추길 수 있다. 초·중·고 연쇄 통폐합은 물론이고 대학 폐교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선 노동의 양이 줄어드는 만큼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기준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31.3명이지만 2070년에는 103.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학생 수 감소에 맞춘 교육재정 구조 개편과 함께 1인당 교육·훈련 투자 확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인공지능(AI) 활용 등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