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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입찰 담합' 15개 금융사 ...‘역대 최대’ 과징금 1.6조
편집인
2026-11-16 15: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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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간 150건 투찰금리·물량 담합···7개사 중수청 고발
인사이동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한 15개 증권사·은행에 1조6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11일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에 총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이 가운데 담합 행위 기간과 횟수가 많은 미래에셋,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는 중수청에 고발조치했다.
이들 금융 회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이 기간 진행된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이 중 145건은 단순 정보교환을 넘어 실제 입찰금리나 물량까지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정황이 담긴 공정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은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이뤄졌다. 금융사 직원들은 입찰 당일 경쟁사에 연락해 금리와 물량 정보를 주고받았다. 일부는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서로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했다.
특히 전체 150건 가운데 145건에서는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금리나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제 입찰에 반영했다.
담합은 담당 직원이 바뀌어도 끊기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인사이동 때 경쟁사 담당자의 연락처뿐 아니라 시간대별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까지 후임자에게 넘겼다.
인수인계서에 오전 9~10시에는 기관별 물량과 수수료 수준을, 10시 40분~10시 55분에는 최종 응찰 금리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매뉴얼처럼 적어둔 사례도 있었다. 출장 때는 대직자를 지정해 정보 교환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입찰 참여자 간 경쟁이 약화하면서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국고채 금리는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을 결정할 뿐 아니라 회사채와 대출 등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담합으로 낙찰 금리가 높아지면 정부의 이자 부담은 물론 금융시장 전반의 금리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당초 심사관이 제시한 금액보다 최종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관련 매출액 약 76조 2000억 원과 최대 부과기준율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입찰담합 특례를 적용해 낙찰금액 54조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4.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뒤 낙찰금액 전체를 실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30% 감경했다.
국고채전문딜러(PD) 금융사 과징금 부과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증권사별 과징금은 △KB증권(3321억 7800만 원) △NH투자증권(2427억 8500만 원) △미래에셋증권(2148억 3000만 원) △신한투자증권(1473억 600만 원) △대신증권(1200억 5100만 원) △삼성증권(1188억 6000만 원) △키움증권(838억 1300만 원) △메리츠증권(645억 6200만 원) △한국투자증권(379억 900만 원) △교보증권(137억 3500만 원)이다.
은행은 △IBK기업은행(1358억 4500만 원) △한국산업은행(623억 1100만 원) △하나은행(254억 6200만 원) △NH농협은행(230억 300만 원) △KB국민은행(39억 2500만 원)이다.
국고채 입찰은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국고채전문딜러(PD)와 예비 전문딜러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시장이다. 2023년 6월 기준 은행 7곳, 증권사 11곳 등 총 18곳의 금융사가 PD로 활동하고 있었다. 현재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추가돼 총 20개사다.
PD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 인력·실적 기준을 충족해야해 신규진입이 어렵다. PD사는 국고채 시장 조성을 위해 각 입찰 발행물량의 10% 이상을 인수하고 국고채 유통과 보유의무 등을 부담한다.
공정위는 금융사들이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담합하면서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 금융시장뿐 아니라 공공 분야 입찰담합과 경쟁사 간 민감한 정보교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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