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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반포아파트 부정청약 혐의' 불구속 송치…경찰, 몰수보전 신청

편집인 2026-11-16 15:20:33

결혼한 장남 미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 부풀린 혐의
사기·업무방해 혐의 적용…경찰, 수사 결과 국토부에도 통보
보좌진 갑질·자녀 병역 특혜 등 공소시효 만료




지난 1월23일 당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올해 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서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등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후보자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혜훈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이미 결혼한 장남의 혼인 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을 통해 부양 가족 수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장남의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부양가족 자격을 유지해 당첨됐다는 것이다.

장남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됐을 경우 이 전 의원의 가점은 74점에서 69점으로 낮아져 당첨권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전 의원은 당첨 1년여 만에 4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전 후보자의 자택을 포함한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이는 불법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 처분을 못 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급계약 취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수사 결과와 행정처분 대상자를 통보했다. 국토부가 부정청약으로 판단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이 전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잃는다.

이 밖에 추가로 제기된 △보좌진 갑질 △자녀 병역 특혜 △셋째 아들의 국회 인턴 청탁 등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증여세 미납 의혹은 불송치 처분됐다. 이 전 의원이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한편 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12월28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지난 1월25일 지명이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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