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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셀프연임·장기연임' 막는다…3연임 시 주총 75% 찬성 얻어야
관리자
2026-11-19 1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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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 지적한 지 11개월 만
당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확정
개선안, 법 통과 6개월 뒤 시행 전망
앞으로 금융지주사 회장이 3연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7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해온 은행지주 회장들의 이사회 장악을 통한 이른바 ‘셀프 연임’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게 골자다.
개선안은 8개 은행지주 특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CEO) 참호구축 차단 △은행지주 CEO 장기연임 관행 개선 △주주의 독립이사 후보추천제 도입 및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 4개 분야 25개 과제로 구성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CEO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의결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CEO 후보를 추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임 후보자는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의결요건도 강화된다. 최초 선임은 현재와 같이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면 가능하다.
다만 연임 시에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특별결의 수준의 주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셈이다.
3연임 시에는 출석 의결권의 75%, 즉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고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사실상 '강화된 특별결의' 요건이 적용된다.
승계 절차의 공정성도 손질했다.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최소 최종 후보 선정 3개월 전 또는 임기 종료 6개월 전으로 앞당겨 검증 시간을 확보하고, 외부 후보군에게도 숏리스트 확정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승계 절차의 공정성도 손질했다.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최소 최종 후보 선정 3개월 전 또는 임기 종료 6개월 전으로 앞당겨 검증 시간을 확보하고, 외부 후보군에게도 숏리스트 확정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사고나 제재 등 비재무적 평가 요소를 구체화하는 한편, CEO가 임기 3년차(승계절차 기간) 광고선전비가 전년 동분기보다 최대 360억원가량 급증한 것도 드러나 광고비 규모 비교·공시가 의무화된다.
퇴임 후 고문 위촉에도 보수기준 마련과 공시가 따른다. 전임 회장에게 특별공로금을 준 뒤 4년간 연평균 7억원의 고문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임원 성과보수 체계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금융회사는 개별 임원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방식을 도입한다.
성과보수 최소 이연 비율과 기간은 각각 40%에서 50%, 3년에서 5년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임원의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성과보수 산정의 근거가 된 재무제표가 정정되면 성과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강화된 요건은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하더라도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CEO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와 주주 중심의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있는 지배구조로 전환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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