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초·중·고교생 연 100만원 바우처 지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민주,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셋째 출산시 원금 전액 감면

2007년 대선 당시 허경영 후보의 '1억원 결혼수당' 황당 공약이 현실이 되고 있다. 





자료=통계청


우리나라는 2023년도 2·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현재 인구 를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최소 2.1명을 넘어야 한다.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면서 여야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획기적인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전담부서 설치' 및 '육아휴직 보장제도 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를 내세웠다. 

여야는 분야별 정책도 골고루 내놨다. 수당 및 세제혜택, 휴직제도, 돌봄지원 모두 전격 확대하는 방향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세부적인 대책 방향성은 달랐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하고,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한다.

둘째가 태어나면 이에 더해 원금을 5% 깎아주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는 구상이다. 

저리대출 후 출산에 따라 원리금을 탕감하는 '헝가리 모델'을 전격 도입하기 시작한 셈이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차로 늘리고 자녀 출산 시 공공임대 방식으로 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지원 분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우리아이 키움카드'(8~17세 자녀 1인당 월2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우리아이 자립펀드'(정부가 0~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펀드 계좌에 입금) 등도 마련했다. 

비용만 자체 추산으로 28조원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휴직제도 여건을 확대시키는 데 주력했다.

여당은 초·중·고교생에게 연 100만원 바우처 지급, 늘봄학교 무상화,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 등 10조원 규모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먼저 유급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월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 현행 80만원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2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될 땐 '육아 동료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돌봄지원 분야에 대해선 초교 3학년까지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자녀돌봄휴가'(연5일)을 신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여당과 야당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경쟁하듯 내놓은 복지 공약은 관련 입법 등을 거쳐 정책으로 현실화하면 대부분 ‘의무지출’이 된다.

의무지출은 법률 규정에 의해 지출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경직성 예산으로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게 특징이다.

의무지출 급증으로 정부 재정 정책의 폭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식물정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15년 46.4%에서 지난해 52.9%로 상승했다. 2032년 이 비율은 60.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출이 지난해 607조6000억원에서 2032년 921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7% 늘어나는 동안 의무지출은 321조3000억원에서 557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2060년 이 비율이 80%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