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TV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
정부가 '담뱃값 인상설'에 확실한 선을 그었다. 인상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기재부, 3개월 동안 3차례 "담뱃값 인상 계획 없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KT&G(033780), 한국필립모리스, JTI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 업계 4곳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열린 브리핑에서 "조만간 담배업계 간담회를 소집해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90년대 평균 1000원대였던 담뱃값은 2005년(2500원)과 2015년(4500원)에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된 이후 9년째 멈춰 있다.
이 때문에 담배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정부의 세수감소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담뱃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담배 세수는 2014년만 해도 6조9905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담배 세율을 올린 2015년 무려 10조5181억원의 세수가 걷혔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현재 판매 가격이 4500원인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 409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등 총 3319원의 세금이 붙는다.
그중 담뱃세인 3319원은 정부가, 판매가격인 4500원은 업계가 정하는 구조다.
정부가 세금을 그대로 두더라도 업계에서 판매가격을 올릴 수는 있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업계는 여기고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격을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여서 담뱃세를 통해 가격을 통제하는 구조인 데다, 세금 인상 등의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가격을 올리기란 업계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최근 담배 판매량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36억800만갑이다. 면세담배 판매량을 고려할 경우 실질 담배 판매량은 2년 연속 증가했다.
면세담배 판매량을 포함하면 2022년 37억1400만갑에서 지난해 37억4300만갑으로 2900만갑 늘었다.
.png)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총 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담배 반출량(35억8000만갑)이 전년(36억1000만갑) 대비 0.9%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3개월 동안 3차례 "담뱃값 인상 계획 없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KT&G(033780), 한국필립모리스, JTI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 업계 4곳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열린 브리핑에서 "조만간 담배업계 간담회를 소집해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90년대 평균 1000원대였던 담뱃값은 2005년(2500원)과 2015년(4500원)에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된 이후 9년째 멈춰 있다.
이 때문에 담배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정부의 세수감소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담뱃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담배 세수는 2014년만 해도 6조9905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담배 세율을 올린 2015년 무려 10조5181억원의 세수가 걷혔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현재 판매 가격이 4500원인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 409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등 총 3319원의 세금이 붙는다.
그중 담뱃세인 3319원은 정부가, 판매가격인 4500원은 업계가 정하는 구조다.
정부가 세금을 그대로 두더라도 업계에서 판매가격을 올릴 수는 있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업계는 여기고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격을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여서 담뱃세를 통해 가격을 통제하는 구조인 데다, 세금 인상 등의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가격을 올리기란 업계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최근 담배 판매량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36억800만갑이다. 면세담배 판매량을 고려할 경우 실질 담배 판매량은 2년 연속 증가했다.
면세담배 판매량을 포함하면 2022년 37억1400만갑에서 지난해 37억4300만갑으로 2900만갑 늘었다.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총 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담배 반출량(35억8000만갑)이 전년(36억1000만갑) 대비 0.9%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This material is proprietary to STV Co., Ltd. This material shall not be used, reproduced, copied, disclosed, transmitted,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STV Co., Ltd.
© 2020 STV Co. Ltd. All rights reserved 04553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08, 조양빌딩(본관) 9층
www.seoulstv.co.kr Tel +82-02-777-6466 Fax 02-777-6473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STV Co., Ltd.
© 2020 STV Co. Ltd. All rights reserved 04553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08, 조양빌딩(본관) 9층
www.seoulstv.co.kr Tel +82-02-777-6466 Fax 02-777-6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