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TV

美, 골드카드에 이어 비자 장사하나…신속 인터뷰, 1천달러 급행료 검토

편집인 2025-06-09 15:01:26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 도입…사법부 금지할 수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非)이민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신속 처리해주는 급행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00달러(약 136만원)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더 빨리 잡아주는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이들은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약 25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존의 투자 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500만 달러(약 70억원)에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에 이어 비자 인터뷰 급행료까지 만들어 비자 발급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가 본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에 관광비자 590만개를 포함해 비이민비자 총 1040만개를 발급했다.

이전글: 한화 방산 3사, 미발굴 6?25 영웅 유해 12만1723...

다음글: 네덜란드 미술관, 성직자·수녀 그려진 200년 ...